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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화된 한국GM 사태…곤혹스런 산업은행

입력 2018.02.25. 09:30 댓글 0개
"산은 국정조사·고발"…지방선거 앞두고 野 총공세
노조 "정치권, 한국GM 노동자 생존권 정쟁 대상 삼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GM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한국GM의 2대주주 산업은행이 곤혹스런 처지에 직면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산은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는 실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불려나가야 하냐는 푸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GM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고통분담·지속가능한 정상화방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M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22일 한국GM 부평 공장이 있는 인천 지역을 찾고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바른미래당은 GM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충분히 GM부실 징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늘의 GM사태를 만들었다"며 "산은이 가지고 있는 한국GM 2대 주주 권리는 혈세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전원이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산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정동영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은 "군산공장 폐쇄 통보가 있기 전인 지난 9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 3명이 기권했다고 들었다"며 "기권을 하지 않고 표결에 나섰다면 공장 폐쇄는 무산될 수 있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부족한 인력 등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세는 한국GM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은 내 한국GM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은 투자관리실로 실장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실장을 제외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사실상 4명인데 이중 한 명은 최근 상을 당하고, 한 명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다들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보수야당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역할을 조율하고 산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간 GM의 행태를 감안하면 GM이 산은에 단돈 1원의 지원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대국가 협상 경험이 많은 노련한 GM의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소신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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