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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화된 한국GM 사태…곤혹스런 산업은행
입력 2018.02.25. 09:30 댓글 0개노조 "정치권, 한국GM 노동자 생존권 정쟁 대상 삼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GM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한국GM의 2대주주 산업은행이 곤혹스런 처지에 직면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산은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는 실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불려나가야 하냐는 푸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GM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고통분담·지속가능한 정상화방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M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22일 한국GM 부평 공장이 있는 인천 지역을 찾고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바른미래당은 GM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충분히 GM부실 징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늘의 GM사태를 만들었다"며 "산은이 가지고 있는 한국GM 2대 주주 권리는 혈세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전원이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산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정동영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은 "군산공장 폐쇄 통보가 있기 전인 지난 9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 3명이 기권했다고 들었다"며 "기권을 하지 않고 표결에 나섰다면 공장 폐쇄는 무산될 수 있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부족한 인력 등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세는 한국GM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은 내 한국GM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은 투자관리실로 실장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실장을 제외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사실상 4명인데 이중 한 명은 최근 상을 당하고, 한 명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다들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보수야당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역할을 조율하고 산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간 GM의 행태를 감안하면 GM이 산은에 단돈 1원의 지원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대국가 협상 경험이 많은 노련한 GM의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소신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lovelypsyche@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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