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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밥상에 오르나…"방사능 불안 여전"
입력 2018.02.23. 22:32 수정 2018.02.24. 10:49 댓글 0개"원전 문제 해결 때까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 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60일 이내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1차 패소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당장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이 경우 우리 밥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김혜정(37·여)씨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데, WTO 판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패소로 일본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원 박현배(47)씨는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상소를 제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 국내 최초 '냉각 필름' 개발···지구온난화 속 에너지 절감 기대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종헌 포엘 대표. 포엘 제공. 광주지역 스타트업 '포엘'이 탄소 저감·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냉각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냉각 필름'은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 단위 면적당 40%가량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속 2050탄소중립정책, ESG경영 등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 돼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다.◆온도 낮춰 에너지효율↑ '복사냉각 소재' 개발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종헌 포엘 대표는 생체모방 연구를 하던 중 53도만 되도 죽는 사하라 은색 개미가 70도인 지표면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 속 냉각기술을 발견했다.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전세계가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연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법인을 설립해 창업을 시작했다.포엘이 개발한 냉각 소재는 온도를 낮추고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장을 설립해 만든 '냉각 필름'으로 공공기관과 진행한 실험에서 면적당 에너지 절감률이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부착 시에는 한여름 7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가 30도 수준으로 유지되기도 했다.◆물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서 활용 목표이 대표는 온도를 낮춰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냉각 소재가 하나의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샘플을 만들어 홍보해야 했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제조업 초기 단계로 원자재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에 홍보할 샘플을 생산할 수 있었다.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매칭되면서 지원해볼 수 있는 여러 사업 정보를 얻었고 전기 설비 분야에 열 부하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특히 GS에너지에서 협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받게 돼 냉동탑차에 냉각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물류업계 진출을 앞두게 됐다.냉동탑차는 실제 냉각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들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가동 시 운송비용이 증가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곳 중 하나다.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산업과의 연계를 목표하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25도 기준 최대 효율을 내고 1도 상승할 때마다 0.5%씩 효율이 감소한다. 이에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효율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 냉각기술을 활용하면 온도를 낮춰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다.게다가 광주·전남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국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종헌 대표는 "지구 온도가 증명하듯 기후 위기가 점점 체감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아닌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의 '복사냉각 소재'가 다양한 곳에 쓰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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