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창작자 실제 배분 비율, 47% 수준"
입력 2018.02.23. 17:2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제작자·저작권자·실연권자 등 음악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 배분액이 음원 전송사용료의 징수 규정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 10%포인트 이상 미치지 못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박용찬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제작자·저작권자·실연권자의 배분 금액이 3119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 규모가 총 66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교하면 4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연 이날 공청회에서 박 위원장은 "기존 징수 규정이 권리자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체부는 앞서 2015년 12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당시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가 다운로드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70%, 스트리밍은 수익의 60%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음원업체 가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80% 수준을 넘기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배분에서도 권리자 몫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위원장은 "음악 산업 성장의 대가가 창작자에게 올바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결합상품 프로모션을 통해 플랫폼 산업자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그 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창작자가 어느 정도까지 할인 혜택으로 인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징수 규정 개정이 곧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음악산업발전위는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1일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 출범한 문체부 자문 기구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realpaper7@newsis.com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CP·PD 고소···"명예훼손" [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 = 어트랙트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큐피드'의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 PD를 고소했다.18일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 CP와 조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김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19일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방송했다. 당시 해당 방영분은 "내용이 한쪽(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달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해당 편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어트랙트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지난 19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다뤘다. (사진=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23.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피프티 피프티는 작년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해당차트 최고순위 17위까지 올랐다. 특히 해당 차트에 25주 차트인이라는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 팀은 활동을 중단됐다. 그런데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 중이다. 키나를 중심으로 새 팀을 꾸려 6~7월께 컴백한다.◎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 오유진, 가정사 고백 "돌 때 부모 이혼···할머니와 살아"
- · 19기 모솔 옥순·상철 현실커플 "내년 결혼 희망"
- · 김구라 "태진아, MC그리 어릴 때 용돈 100만원씩 줘"
- · 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다"
- 1'광주 실종 여중생' 신상 공개···키 157..
- 2집 산 2030 절반 "70~100% 대출이나 부모 지원"..
- 3직장 선택 1순위는 연봉···축의금 적정 액수는?..
- 4[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5"KTX 요금 60% 할인 받고 부산 바다 여행 즐겨요"..
- 6부산 시민단체, 에어부산 신임 대표 사퇴 촉구..
- 7"대출금리 내렸는데"···美국채 급등에 다시 뛰나..
- 8"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보장하라"..
- 9'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10'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