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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비·정규직 수당 격차는 위법" 배상명령
입력 2018.02.21. 18:2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법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원간 수당 및 휴가 등에 있어서 격차를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우편국(우체국) 비정규직 사원 8명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 및 휴가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우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8명은 오사카, 효고(兵庫), 히로시마(廣島) 등지의 우편국에서 우편배달 및 창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유기고용 계약 사원이다. 이들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거주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여름·겨울 휴가도 없다.
이에 이들은 일본우편에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및 임금 차액분인 총 약 3120만엔(약 3억 1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오사카 지법은 부양 수당 등에서 격차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우편에 3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도쿄(東京)지법은 지난해 9월 일본우편의 계약직 사원 3명이 제기한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주거 수당과 연말연시 근무 수당에 있어서 위법을 인정하고 일본우편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오사카 지법은 이 두 가지 수당에 더해 부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배상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연시 근무 격차로 인한 배상액도 일부에서 전액 지급으로 확대했다.
일본우편 전체 직원은 약 4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만큼, 이번 판결로 우체국 비정규직 사원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chkim@newsis.com
-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 [워싱턴=AP/뉴시스]미국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이 향후 더욱 대담하게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 우려했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미 국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이를 계기로 제재 위반에 더욱 대담해질 것이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데,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을 위한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이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정치적인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이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 결과로 해석하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깊이 실망했다"며 "전문가 패널은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기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 오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가속화하는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묻어버리려는 사심에 찬 노력"이라고 비판했다.[뉴욕=AP/뉴시스]미국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이 향후 더욱 대담하게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 우려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해산으로 한반도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러시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한다"이라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지속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불법 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오늘 행위에 따른 결과로 더욱 대담해진 북한을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러시아는 임기 연장과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해산 수순을 밟게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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