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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대학기숙사 확충·주민 상생안, 상반기 마련”

입력 2018.02.21. 15: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 기숙사 확충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4년 개관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에는 현재 인근 대학생 500여 명이 입주해 이용 중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올 1월부터 인하했다"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었던 수도권 소재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 사업과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해 향후 5년간 청년을 위한 25만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등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 실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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