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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5·18특별법 2월 국회 통과하나…정상화로 기대감 높아져
입력 2018.02.20. 06:30 수정 2018.02.20. 08:19 댓글 0개【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38년이 흐른 올해 이뤄질 수 있을까.
국방부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잔혹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암매장 의혹과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는지 등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다.
다른 계산이 깔려 있지만 여·야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의 지원 사격에 어느 때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5·18특조위도 인정한 특별법의 필요성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은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했다.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며 강제 수사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해 5·18 관련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보존 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자료가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미완의 진실로 남아 있는 최초 발포 명령자, 5·18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5·18 당시 군의 사격과 과격 진압 등에 사과하며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되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된 임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였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지난 6일 열린 공청회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당시 여야는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군 개입설' 조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8일과 9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에 불참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맞불을 놓으며 2월 국회 파행이 빚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2월 처리 무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행히 19일 여야 원내 대표들이 파행을 빚었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진실규명대책위)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지난 13일까지 국민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5·18기록관 홈페이지(www.518archives.go.kr/518spcial_law)에서 온라인 서명도 이뤄지고 있다.
또 광주시청 1층 시민 숲과 KTX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는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돼 있다.
5·18진상규명대책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종료된 뒤 모아진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정쟁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는 특별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 반드시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 진실 규명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guggy@newsis.com
- 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발굴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30여 명의 시민들이 거제시 둔덕면 발굴 현장에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원장 노태섭)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거제시 제공).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구간(면적 320㎡)에서 가야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8기, 구 2기와 신라시대 석실묘 2기, 구1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시대미상 수혈(적심) 1기, 주혈 1기 등 18기의 유구가 확인됐다.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2024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거제에서는 흔하지 않은 발굴 현장을 관람하기 위해 거제시민 30여명이 운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경상문화재연구원(원장 노태섭)의 설명을 경청하고 조사된 유구와 출토 유물 등을 관람했다.조사대상지는 2019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3년에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345㎡라는 넓지 않은 면적에 가야 석곽묘 17기, 신라 석실묘 6기 등이 확인됐다.관람객들은 지금은 복토되어 사진으로만 봐야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320㎡의 올해 발굴구간에서 가야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8기, 구 2기와 신라시대 석실묘 2기, 구1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시대미상 수혈(적심) 1기, 주혈 1기 등 18기의 유구가 확인됐다.'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중 목곽묘(나무덧널무덤)이 처음 조사되어 주목됐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야 무덤에서 바닥에 토기편으로 시신안치대(屍床)를 마련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발굴 유물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가야 유물로는 소가야양식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정, 철촉, 철도 등의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고 있다.경상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발굴조사 결과 철기, 특히 금속무기류 출토 빈도가 높아 이 무덤들이 당시 해상교역로를 담당하던 무장집단이라고 추정했지만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철정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으나 금번 발굴에서는 철정이 다수 출토되어 그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신라시대 석실묘 2기 중 1기는 훼손이 심하나, 1기는 2019년에 조사한 석실분과 형태가 방향으로 유사하나,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주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조사대상지의 유적은 가야와 신라의 무덤이 혼재하는데,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은 가야장제, 6세기 중후반부터는 신라장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거제가 가야권역에서 신라권역으로 편입되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거제시는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진행하고, 발굴조사구역을 정비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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