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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허위사실 유포혐의 모 단체 대표 고소

입력 2018.02.14. 17:45 수정 2018.02.15. 11:11 댓글 0개
A씨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시장,14일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4일 주철현 시장이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주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11월 3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전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 인가권자로부터 시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시장은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이와 함께 "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결단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흑색선전 등 음해하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시장의 고소에 대해 A씨는 "선출직 시장은 시민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소 먼저 하는 것은 법으로 시민 행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출직 시장에 대해 SNS를 통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공인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명예훼손 또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예고하니까 광고를 못내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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