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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또 어산지 체포영장 유효…"유리할 때만 정의 찾지 말라"

입력 2018.02.14. 03:0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법원이 13일(현지시간) 폭로전문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체포 영장이 유효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행정법원의 엠마 애버스놋 판사는 이날 스웨덴이 어산지의 성범죄 혐의 조사를 중단함에 따라 영국도 그의 체포 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어산지 측 요청을 또 기각했다고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애버스놋 판사는 "피고들은 법원에 나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며 "그는 스스로가 일반적인 법의 원칙 위에 있다고 여기며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정의를 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에버스놋 판사는 지난 6일에도 어산지 측의 체포영장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체포영장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2012년 6월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와 피신 생활을 하고 있다.

스웨덴 검찰은 작년 5월 어산지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영국 경찰은 그럼에도 어산지가 대사관 밖으로 나올 경우 보석 조건을 어긴 혐의로 즉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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