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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택시 양도·상속 조례 '없던 일로'

입력 2018.02.13. 12:53 수정 2018.02.13. 13:0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택시 감차(減車) 차원에서 추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 제정이 물건너갔다. 2016년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의원 22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과반 찬성에 실패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는 앞서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조례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지역 공급 과잉 택시대수가 1200여대(전체 면허 대수의 15%)에 달해 감차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감차보상 사업과 맞물려 추진돼왔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양도·양수가 불가능했던 2009년 11월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자 중 고령자들이 많고,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된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권과 상속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택시업계의 적잖은 반발 등이 감안돼 논란 끝에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법인 76개 업체에 3400여대와 개인 등 모두 8200여 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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