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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의 학업 탄력성
입력 2018.02.12. 15:27 수정 2018.02.12. 17:32 댓글 0개한때 한국 사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다. 이른바 ‘흙수저’들도 실력양성을 통해 ‘은수저’ 단계를 거쳐 ‘금수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대변해주던 시절의 이야기다. 일례로 지금은 폐지된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불철주야 서적과 씨름했던 이들의 고난행(行)이 대표적이라 할 만 하다. 그들의 눈물젖은 합격 후기는 세상의 위로와 함께 대다수 보통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의 울림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듯 한 분위기다. 반면‘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한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라는 구별 아닌 구별이 씁쓸하게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이런 양상을 국제기관의 조사가 알려 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조사가 그것이다. PISA는 조사 지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점검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가정이 어려운 ‘흙수저’출신 학생들 가운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 학생들의 PISA 결과, 3등급(Level 3)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 학생비율이 36.7%(2015년)로 70개 조사 대상 지역 중 9위로 떨어졌다. 지난 2006년 52.7%(16%↓)로 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추락이 아닐 수 없다. 학업탄력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홍콩(53.1%, 2006년 52.5%), 마카오(51.7%, 2006년 37.9%), 40%대를 유지하는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등과도 비교된다.
학업탄력적 학생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취약 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즉 학업성취도를 높일만한 의욕이 더욱 옅어졌음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는게 불가능해진 터에 그럴만도 하다.
양극화의 심화, 빈곤의 대물림은 어제 오늘 거론된 바가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했던 과거의 상황이 이를 더욱 공고히 해버렸다.
특히 최근 잇달아 불거지는 각 금융기관, 공·사기업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희망을 배신하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굴절된 사회 현상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들이댈 이런 저런 연줄과 빽에다 봉투나 가방, 박스 등에 담을 돈.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 이를 꿈도 못 꾸는 무능한 보통 학생·청년들의 학업 탄력성 비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는 미래는 우울할 수 밖에 없다.김영태논설주간kytmd8617@naver.com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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