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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정상가족’
입력 2018.02.05. 14:03 수정 2018.02.06. 10:15 댓글 0개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지난달 북구에서 한 여대생이 아파트 앞에 버려진 아이를 구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한 여대생의 따듯한 마음이 탯줄도 마르지 않은 영아를 구조한, 얼마나 다행인 사안이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여대생이 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로 밝혀졌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남자 친구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차마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임신사실을 숨겼다. 출산이 다가오자 언니 집으로 가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을 한 것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무책임 하다'는 둥 여대생과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한다. 다른 한편 그래도 아이를 돌본건 괜찮다는 온화한 시선도 있다. 무책임한 여성, 준비 안된 부모 운운하며 세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영아유기사건을 생각하면 대중들의 분노와 비난의 화살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글프고 아프다.
매번 아이를 버린 여성들에 대한 개탄과 비난은 난무한데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방도에 대한 사회적 노력은 뒤따르지 않는다.
왜 여대생은, 여성들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는 아이를 유기까지 하는 것인지. 혹여 이들에게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주변을 속이도록 조장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영아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비혼 여성들에게서 일어난다.
이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은 법과 제도 등 어떠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다.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온갖 정책이 난무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소위 '정상가정'의 여성들에게만 제공된다. 비혼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사회적 편견과 질시는 차치하고 그 흔한 '출산 장려금'을 신청하기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양육은 도저히 난망이다. 아이 딸린 비혼 여성이 일자리를 얻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찌어찌 일자리를 얻는다 한들 아이는 어찌할 것인가. 미혼모 쉼터가 있기는 하다. 말 그대로 출산을 전후해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마련은 어불성설이다.
비혼 엄마들이 사회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이, 태어나는 아이들 역시 국가로부터 유기된다. 그렇게 부모 품을 떠난 아이들은 보호소를 전전하다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입양(인간수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초저출산국'이라며 호들갑스런 정책을 쏟아내면서 바로 옆에서는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맨 얼굴이다.
비혼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사실상 방치하고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이 엄마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것으로 저마다의 고매함에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사정이 이 지경이니 비혼여성의 임신은 거의 예비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다. 그녀들을 나락으로 떠밀지 않기위해서는, 순결한 생명이 다른 나라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한다.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유럽처럼 가족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에 대해 국가가 지원·보호해야한다. 비혼가정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입양제도에 대한 보완,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보장 등이 뒤따라야한다. 그런연후에라야 출산정책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여성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녀에게 아이를 버리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닌지, 정작 부끄러워해야할 사람은 우리자신이 아닌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영아유기의 공범들이다.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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