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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호남권 위원장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반대˝
입력 2013.05.29. 14:00 댓글 0개 민주당 호남권 위원장들은 29일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다"고 지적했다.
호남권 위원장들은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히 착공돼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는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원장들은 "지난 추경 편성 당시 호남차별 예산에 이어 이번 SOC 삭감조치도 같은 연장선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부자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예산도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호남권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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