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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05.21. 12:00 댓글 0개
시즌 도중 항거불능 여성 성폭행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프로축구 시즌 도중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선수 2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잠든 피해자의 객실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중요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FC는 지난 2021년 10월 경찰이 두 사람의 수사에 대해 통보하자 무기한 출전정지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 만료됐고 B씨는 판결을 받은 즉시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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