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직위상실´ 기로에 선 전남 단체장들 운명은?

입력 2024.05.19. 16:19 수정 2024.05.19. 16:49 댓글 0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로 군수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 상실이 가능한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단체장은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등 4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친인척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2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6·1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수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월 8일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속행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거나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는 6월 27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2심 재판은 6월 20일 속행된다.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2심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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