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현재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상화폐’일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은 물론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는 고등학생까지도 가상화폐 투자 에 열광한다. 주위에서 “100만 원을 투자해 수억을 벌었다”느니 “수억을 투자했는데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다”느니 하는 소문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도 작년 한 해 ‘비트코인’가격이 10배가 넘게 올랐다가 올 초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 사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자 역량이다. 다만 탐욕과 공포의 냉혹한 전쟁터인 가상화폐투자에 개인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정도인 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이 그토록 열광하는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본명은 ‘암호화폐’인데, 가상화폐라는 이름이 친숙하므로 이하에서는 가상화폐라 하겠다. 가상화폐는 민간이 주도하여‘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기술에 기반하여 발행한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실체없이 사이버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실물화폐처럼 발행이나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이체 등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10분 단위로 갱신되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하므로 분실위험도 없다(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된 것과 ‘블록체인’자체 해킹은 전혀 다르다). 요컨대, 가상화폐는‘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한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된 화폐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차세대 화폐’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이름처럼 현금과 같은 화폐일까? 본래 화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들의 신뢰에 기반 한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신뢰는 이유는 국가와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상화폐는 민간이 주도해 발행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장해 줄 주체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가상화폐는 현금과 같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치가 폭락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가격은 단기간에 폭등을 거듭하니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 원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와 가상화폐의 ‘희소성’에서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다. 미래에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으로 ‘사물 간 초연결사회’가 구축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 아닌 사물간의 거래가 필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물간 거래는 자산의 흐름을 유발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화폐는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된 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미래에 사물간의 거래에 사용될 것이라는‘기대’가 생겼는데, 그 기대에 가상화폐의 통화로서의 기능보다는 한정적인 수량에 따른 ‘희소성’에 주목한 투기가 겹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끝없이 오를까 하는 것이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지속 될 수 있을지를 살펴야한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조심스레 반대표를 던진다.

블록체인은 일종의‘공개 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현금보다 자금추적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경제 불황 시 통화정책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를 직접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통화정책 등 경제철학에 대한 간극이 메워진다면 중앙은행도 적극 가상화폐 발행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민간에서만 1,600여개의 가상화폐가 발행되었음을 참작하면, 기술적으로도 정부가 이를 발행하지 못 할리 없다.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현재 거래중인 가상화폐들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가상화폐가 갖고있는 ‘희소성’은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더하여,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가상화폐 거래시장 자체는 종국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무정부 상태와도 다를 바 없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체계를 잡아갈 것이고, 자연스레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거래자금 흐름 추적이 용이해 질것이고, 그간 무방비 상태였던 해외로의 부의 유출도 통제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도 과연 가상화폐의 가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자들은 가상화폐 투자열풍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사건에 빗댄다. 튤립 알뿌리의 가치가 당시 목수 월급 20년 치였다니 그럴 만도하다. 튤립알뿌리의 가치는 결국 튤립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만고진리의 법칙은 가상화폐거래에 있어서도 큰 교훈이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부디 가상화폐에 투자하였거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마냥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확증편향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나만 예외 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추후 정세변화를 잘 살펴 큰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해야 한다. 부디 독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