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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이재명,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문제 제안할까

입력 2024.04.24. 12:44 댓글 0개
이재명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국회에 공론화 특위 구성 제안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려야"…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본회의 직회부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정책상황을 보고받고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지만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통해서 의대 증원 문제 추진력을 확보하고 의정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다음 주부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참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어서 특위의 정상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부재해 보인다는 진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자 여러 차례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정갈등 사태가 50일이 훌쩍 넘었는데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국회에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400~5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 추진해서 공공·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대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회의에서 "공공 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를 영수회담 공식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민생을 챙기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첫 실무회담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혀 의대증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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