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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덮친 불법체류자 어쩌나③]"철저한 출입국 관리, 이민청 등 전문기관 필요"

입력 2024.04.19. 05:00 댓글 0개
"더 많은 이민 받자는 것 아냐…체계적 관리"
시스템, 전문가 양성도 시급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9일 법무부의 2024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새롭게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각각 5723명, 4875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인원이 새롭게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민청 등을 신설해 출입국 관리를 더욱 엄격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을 보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없지 않냐"며 "결국 체류 자격을 확인하려면 검문해야 하는데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문제는 출입국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며 "최근 이민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기구를 이용해 외국인 입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불법 입국 자체를 줄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또 시민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신고하고, 사업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 포상 제도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시민이 불법체류자를 알고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 형태에 대한 문제 원인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 외국인 정책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하면 더 많은 외국인,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민청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더욱 체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러 부처에 나뉘어있는 업무와 이민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민청과 같은 전문적 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인데 현재는 이런 게 없다.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민 관련 전문 훈련을 받는 사람을 키워 뽑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도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외국인은 계속 들어와야 하니까 비자 종류만 늘려서 외국인들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시스템,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 불렀다면 이들을 옆에서 돌볼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두고 실질적으로 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리할 인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한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게 된다면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나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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