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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여 "포퓰리즘 땜질식 처방" 야 "민생 살리는 재정확대"

입력 2024.04.18. 22:00 댓글 0개
국힘 "재정적자 미래세대 짐 될 것"
민주 "민생 위해 재정확대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정부 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조치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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