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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아야"···22대 원구성 견제구

입력 2024.04.15. 19:35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는 자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다보니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경기 남양주병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도 했다.

법사위는 '옥상옥'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통상 국회 전·후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관행이 깨졌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직을 맡으면서 거대 야권의 법안처리 추진에 제동이 걸리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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