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지방의회는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다"며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며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이다"고 지적했다.

조호권 광주시의장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 정책을 펴게 되면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국정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확대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