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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의 떡을 다 먹을수는 없다
입력 2018.01.25. 19:31 수정 2018.01.26. 08:46 댓글 0개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재선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던 그는 지난 해 추석부터 도지사 출마설이 불었다.
장 교육감이 지난 연말까지 이렇다할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덕에 갖가지 추측과 분석이 퍼졌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3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해 도지사출마설을 흘렸다는 의견과 지난 8년간의 학부모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력을 업고 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추측도 떠돌았다.
그런 와중에 강력한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교육감을 경계했다.
대선 당시 장 교육감이 전남도청에서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1천 여명의 교장단 앞에서 강연한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디스(diss)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장 교육감이 최근 도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장고를 거듭했던 고민을 결정짓는 듯 했다.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던 이 의원이 조만간 도지사 출마를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서 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것도 한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장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도 문제없다는게 도당의 판단이어서 더욱 자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말미에 ‘민주당 입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경선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도지사 출마를 접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후보들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입당이 장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한 첫 필요조건일테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도전 의사를 접고 세 번째 교육감 선거로 되돌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반감만 줄지도 모른다.
‘도교육감 자리가 아무 때나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가’라는 불만이 커질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사투를 벌일 다른 도지사 후보들은 물론, 도교육감 후보들에게도 모멸감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도교육감으로서 든든한 지지를 받아야 할 학부모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출직들이 안정된 자신의 자리를 내던지고 새 의자에 도전한다.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많을 것이고,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판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도실패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렇다고 올인하지 않은 채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도전해도 될 만큼 손쉬운 선거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3선 도전은 물론 도지사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충분한 양수겸장이라고 생각할테지만, 오히려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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