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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잔류 7명 귀환위해 실무협상 신속 마무리˝

입력 2013.04.30. 19:15 댓글 0개
北 3월분 임금 관심 커…총 요구액은 800만달러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마지막 7명을 최대한 신속히 귀환시키기 위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7명은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내려올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이들 7명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동시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개별적인 귀환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개성 현지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측 관리인력은 이날도 북측과 관련 협의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북한 측에 미지급된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세금, 통신료 등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남북간 이견이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측이 요구하는 미수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3월분 임금이다. 북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통신요금 등을 합해 약 8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우리 기업 일부가 내야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회계조작시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북측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기존 세금 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체류중인 우리측 대표와 북한의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임금 전달 방식은 우리은행의 현금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미수금 협상과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논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이것은 실무적 차원의 협의"라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우리 입주기업들이 남기고 간 완제품 청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전력 용수 문제에 대해 "얘기할 단계 아니다. 7명이 무사귀환 하면 개성공단 조업중단 상황을 종합적을 감안해 결정할 것"며 "식수와 전기는 그대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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