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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흑자재정 달성 2년 늦어져…아베의 교육무상화 공약 때문
입력 2018.01.23. 18:26 댓글 0개【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기초 재정 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는 지난해 예상보다도 2조엔(약19조5천억원) 이상 더 불어나 흑자 전환도 2년 늦은 2027년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내각부가 오는 6월에 발표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해 시산(試算)한 결과 이와 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23일 NHK가 보도했다.
2019년 10월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소비세율 증세부분을 유아 교육 무상화 등에 확대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성 성장이 지금보다도 둔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2020년에 2% 이상의 실질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을 합한 기초적 재정 수지 적자는 지난해 7월 시산때보다도 2조엔((약19조5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정책경비를 새로운 빚에 의존하지 않고 현행 예산으로 감당하는 '기초적재정수지'를 2020년에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이미 2020년도에 약 8조2000억엔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산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미 목표 달성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증세분을 원래 계획했던 국가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유아 교육 무상화 등의 육아· 교육 분야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자 세대로 편중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현역 세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을 호소한다는 전략이었다.
소비세율은 민주당 정권(현재 민진당)시대였던 2012년에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3당 합의로 단계적인 10% 인상을 추진했다.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인상했고, 10%으로의 인상은 아베 총리가 두번 연기해 2019년 10월로 예정됐다.
소비세율 5%에서 10%로 인상해서 얻게 되는 증세분 약 14조엔은 국가 채무 변제로 7조3000억엔, 기초연금국고부담에 3조2000억엔, 사회보장확충에 2조8000억엔, 사회보장경비 증가에 0.8%를 할당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사회보장 부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면 재정건전화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내각부는 이번 시산 결과를 토대로 흑자 시기를 2027년도에서 얼마나 더 앞당길 수 있는 검토해 새로운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yuncho@newsis.com
- 뉴욕 증시, 금리인하 신중론속 하락···다우지수 0.1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17일(현지시각)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66포인트(0.12%) 내린 3만7753.31에 장을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20포인트(0.58%) 떨어진 5022.2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1.88포인트(1.15%) 하락한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경제 동향 의견을 취합해 이날 발표한 보고서인 3월 ‘베이지북’에서 “미국 전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가운데 10개 지역이 경미하거나 완만한(slight or modest)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8개 지역에서 소폭 또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한 것보다 2개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의 목표치에 못 미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다.인공지능(AI) 관련주 강세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하락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87% 하락했고 아마존, 메타, 애플 등도 1.11%, 1.12%, 0.81% 내렸다.내셔널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리서치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연준의 매파적 성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감이 결합돼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전략가는 "지난 5개월간의 시장보다 (현재 시장이) 좀 더 조심스러운 시장"이라고 밝혔다.다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7.45% 상승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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