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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여야 기싸움 끝에 제자리 걸음

입력 2018.01.23. 17:46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3일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기싸움 끝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쳤다.

헌정특위 전체회의에는 기존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보고됐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정당법 일부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142건 및 청원 4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특위 진행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로서 대체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와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확정의 건만 정치개혁소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 정수표 확정안을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재경 의장은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3월2일인 점을 감안해 2월7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의결 될수 있도록 정개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24일 오후 2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한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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