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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저지할 것"

입력 2018.01.23. 17:43 수정 2018.01.23. 17:4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개헌과 관련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국민 개헌이라는 점에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음주 29일로 예정된 의원연찬회 때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개헌을 주도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만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분산이나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권력분산에 대한 발언도 요약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주자 당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더니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 실종된 상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담아내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개정이나 사법개혁 등 국가권력구조 개편하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주 의원연찬회까지 보다 심도 깊은 내용과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한국당 개헌안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제안에 대해 "하나의 안일뿐 당론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오찬을 즐길 때인지 납득이 안간다"라고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연락을 못 받았고 그런 의사도 전달해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과거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올림픽을 정치·정책·인사보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을 끌어들인 문 대통령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가면서 과연 평화올림픽을 말할 자격이 문 대통령에게 있느냐"고 말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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