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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저지할 것"
입력 2018.01.23. 17:43 수정 2018.01.23. 17:47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개헌과 관련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국민 개헌이라는 점에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음주 29일로 예정된 의원연찬회 때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개헌을 주도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만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분산이나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권력분산에 대한 발언도 요약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주자 당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더니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 실종된 상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담아내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개정이나 사법개혁 등 국가권력구조 개편하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주 의원연찬회까지 보다 심도 깊은 내용과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한국당 개헌안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제안에 대해 "하나의 안일뿐 당론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오찬을 즐길 때인지 납득이 안간다"라고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연락을 못 받았고 그런 의사도 전달해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과거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올림픽을 정치·정책·인사보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을 끌어들인 문 대통령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가면서 과연 평화올림픽을 말할 자격이 문 대통령에게 있느냐"고 말했다.
yoona@newsis.com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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