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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보유세' 언급 김동연…"인상하겠단 취지 아냐"
입력 2018.01.23. 14:38 댓글 0개【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인터뷰와 관련,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한겨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한 것이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에게 3~4 채의 집이 있어도, 한 채의 집을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잡히게 봐야한다는 뜻으로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진지하게 할 것이다"며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대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과정에 대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조세정책 차원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격도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놓고 본다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으로 드리는 얘기"라며 "결국은 조세정책 차원,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문제는 개혁특위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개정 사항이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라 긴 프로세스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 2월달이 되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일부에서 4대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청을 함으로써 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도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sympathy@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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