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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용범 "가상화폐 신규고객 허용, 은행의 자율적 판단"
입력 2018.01.23. 12:43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규거래 관련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고객확인제도(EDD) 등 실명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선 지금 가상계좌를 통해서 취급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고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이냐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직 취급업소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은행도 새로 취급업소와 계약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다.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고, 상시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이다."
-일일 1000만원과 7일 2000만원 한도와 일일 단타매매인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 이런 부분이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법인계좌 관련해서 은행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먼저 이것은 자금의 입출금 기준이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입금해서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서 1500만원이 됐다고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취급업소가 자료제출을 거절하거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거절하고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그건 의무사항이다.
앞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이 전부 확인돼야 가능하다. 법인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해준다거나 이용자의 거래를 대행하는 등이다.요약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 형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고 엄중히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왜 안한 건가.모든 것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사항의 경우 이번 점검 기간이 짧고 인력도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일종의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 과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도 보강하고 시스템도 철저히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일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는 건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되면 거래가 중단되나.
"은행한테 그 정도의 금액은 위험하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다. 미만이라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이게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나.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통보한 건은 없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가 우리에게 접수되면 FIU의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앞서 말했지만 가상계좌가 재판매 업체를 통해 취급업소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상시점검팀이 나갈 거기 때문에 법인계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전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해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금융당국 직원 투자 관련해서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 이뤄지도록 하고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kkangzi87@newsis.com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5.11)보다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1.25)보다 1.20포인트(0.13%) 하락한 910.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8.7원)보다 2.5원 내린 1346.2원에 마감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런가 하면 달러 강세에 엔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다.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15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직전일 대비 2.5원 내린 134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원 오른 1350.6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한때 1353.0원 기록하기도 했다. 연중 최고치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환율 급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며 달러 강세가 자극된 데 기인한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소비재 수주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2779억 달러로 집계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1.0% 보다 높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다.연준의 매파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CNB)이 이달 중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동결 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영란은행(BOE)도 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지며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70%대에서 전날 6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전날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섰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이 미국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1360원대를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ECB와 BOE 등 인하 시점이 빨리지고, BOJ는 완화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 이후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은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다.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달러 당 152엔을 넘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155엔이나 되야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가 152~155엔 범위에 도달해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엔화값 반등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 힘을 받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BOJ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엔화 반등은 연준에 달렸다"면서 "원·엔이 900원대 안착하려면 2분기 중순 이후는 되야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100엔당 재정환율은 889.75원을 기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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