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6·기초43개 지정···전폭 지원

입력 2024.02.28. 17:47 수정 2024.02.28. 18:16 댓글 0개
광주시, 광양시,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선정
광주시청. 뉴시스

광주시와 광양시,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 31건의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을 마쳤다고 밝히며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9일 접수가 마감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 92개 기초자치단체, 2개 행정시에서 총 40건 신청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이번 1차 시범 운영 기간은 5년이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 등이다.

광주,전남 에서는 광양시가 1유형에, 광주시가 2유형에,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이 3유형에 각각 선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정부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틀을 만든 뒤 혜택을 일률적으로 주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모델을 다양화해 만들었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현장)이 바뀌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선 (각 지역의) 아이디어를 특교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추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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