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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시행

입력 2024.02.25. 15:37 댓글 2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26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줄어든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상·하반기를 거쳐 내년에는 대출한도 감소폭이 6~16%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존 DSR 규제에 더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3%),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500만원(2%) 감소한다.

또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적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대출에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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