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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트럼프 예산안 강행처리 '핵옵션 사용' 거부
입력 2018.01.22. 02:57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집권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상원 의결정족수를 줄여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핵 옵션'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표결을 위한 상원 의결 정족수를 현 60석에서 51석으로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옵션' 사용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는 입법 규칙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틀째로 졉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상원 의결정족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핵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쉽게 말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를 현 '60석'에서 과반에 가까운 '51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1석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51석으로 낮추면 공화당 자력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비판하며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닌, 진짜 장기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라고 썼다.
앞서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이자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일 0시를 기해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정확히 1년 만이며 2013년 이후 4년여 만이다.
표결의 쟁점은 이민법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입법을 예산안에 연계했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chkim@newsis.com
- 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 [AP/뉴시스]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미장원에서 여성이 머리 손질을 기다리고 있다[파리=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하원은 사람들 머리칼(두발)의 길이, 색깔, 스타일 및 결에 따른 차별 금지의 법안을 28일 논의하고 투표할 예정이다.법안을 낸 의원들은 직장과 여러 곳에서 머리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적대감에 시달리는 흑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세계에 획기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프랑스에서는 모든 타입의 머리칼을 손질해주는 헤어 살롱이 드물어 머리칼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프랑스보다 앞서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차별금지 조치가 나왔다. 법안은 프랑스령 카브리해 과델루페 섬에서 선출된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전국 단위로 머리칼을 근거로 한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금한 첫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안은 현존의 노동 및 형사 법 내 차별금지 조항들을 정밀하게 개정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은 물론 곱슬과 꼰 머리 등 '직업상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헤어스타일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불법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세르바 의원은 "유럽 중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 고정관념 및 편견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하원에서 이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정당 르네상스 및 좌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보수파 및 극우 정당들은 법안이 미국의 인종 및 인종차별 개념을 프랑스로 수입하고자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24개 주가 고용, 주택구입, 학교 선택 및 군 입대에서 인종별 머리칼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자연 두발을 존중하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2022년 하원은 통과되었으나 상원이 한 달 뒤 봉쇄해버렸다.◎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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