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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트럼프 예산안 강행처리 '핵옵션 사용' 거부

입력 2018.01.22. 02: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집권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상원 의결정족수를 줄여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핵 옵션'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표결을 위한 상원 의결 정족수를 현 60석에서 51석으로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옵션' 사용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는 입법 규칙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틀째로 졉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상원 의결정족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핵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쉽게 말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를 현 '60석'에서 과반에 가까운 '51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1석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51석으로 낮추면 공화당 자력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비판하며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닌, 진짜 장기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라고 썼다.

앞서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이자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일 0시를 기해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정확히 1년 만이며 2013년 이후 4년여 만이다.

표결의 쟁점은 이민법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입법을 예산안에 연계했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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