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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브렉시트 이후 EU시장 접근 불가능성 경고
입력 2018.01.21. 13:00 댓글 0개【런던=AP/뉴시스】이수지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이 오는 2019년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전 EU와 특별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 시민의 이주의 자유, EU 사법권 행사 등 EU의 단일시장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EU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특별한 관계 접근방식은 EU단일 시장 보존과 우리의 공동이익과 맞아야 한다”며 “그리고 영국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EU 단일시장에 전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전면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시민, 재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EU가 보장하는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이 이 전제 조건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즉시 EU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은 없다”며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믿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EU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국경을 통제하고 유럽 법원의 감독을 피하려한 영국 내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
또한 브렉시트 협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보다 더 유연하리라 생각한 영국 내 일말의 기대도 사라질 수 있다. 메르켈 총리의 권력기반이 지난해 9월 총선 후 악화하면서 EU 내에서의 마크롱 대통령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suejeeq@newsis.com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뉴욕=AP/뉴시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꼽히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도 사라진다.최근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막았다.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좌절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한국 등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러시아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물밑에서 협상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대신,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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