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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방전략,중·러 초점…매티스 "北·이란, 전 세계 위협'
입력 2018.01.20. 08:12 수정 2018.01.22. 12:54 댓글 0개【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행동으로 전 세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방송,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2018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들이 불법 행동을 지속하면서 역내를 넘어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왜곡된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도 유엔의 규탄과 제재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추구와 테러지원 행태는 역내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정권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개발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여 한미일 3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방어체계(layered missile defense) 역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1쪽으로 정리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이 전 세계에서 미군의 군사적 전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군을 좀더 치명적이고 기민하며 전쟁에 더 잘 준비되도록 만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가방위전략의 초점이 대테러전에 맞춰졌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새 전략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 세계에 걸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시리아 내전 개입, 2016년 미 대선 개입 등 러시아의 공격적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깡패국가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생물·화학무기 등의 추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한편 체제 유지를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aeri@newsis.com
- 윤-기시다, 15분간 통화···"한일·한미일 긴밀 협력해 역내 평화 기여"(종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발전을 논의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예진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발전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에서 7시15분까지 15분 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이뤄졌다.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답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양 정상은 또 지난해 일곱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정상간·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일본 공영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밤 윤 대통령과 통화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을 비롯해 한국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과 방미 성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는 계속 일한(한일), 한미일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파트너인 일한 양국이 정상 간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방미해 실시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또한 외무성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도 국제회의 기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통화를 요청한 배경에 "앞선 한국 총선에서 여당 패배로 일한 관계에 악영향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보조를 재확인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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