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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방위예산 대폭 증강…GDP 1.8%→2.5%
입력 2018.01.19. 23:59 댓글 0개【파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국내 치안과 대외 무력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몇년 간 방위 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공격함 툴롱의 해군기지에서 공격함 딕스뮈드호에 탑승해 병사들에게 올해 국방예산을 18억 유로(약 2조3575억원) 늘어난 342억 유로(약 44조7921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은 이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8%인 국방예산을 2025년에는 2%로 끌어올려 프랑스의 군사력 잠식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예산 감축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참의장을 경질해야 했던 위기를 겪은 지 6개월 후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방위예산 확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피에르 드 빌리에 합참의장(당시)은 마크롱 대통령의 8억5000만 유로의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하다 프랑수아 르크엥트르 신임 합참의장으로 교체됐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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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 NPT 탈퇴 비사 첫 공개 [서울=뉴시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 중 일부. (자료= 외교부 제공)[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 갈등이 표면화된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란 급박한 상황 속 한미 정부의 북핵 외교 단면과 유엔(UN)·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동맹국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당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 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IAEA의 특별사찰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며 NPT 탈퇴를 선언하자 외무부(현 외교부)는 탈퇴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 허용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낸다.NPT 탈퇴 사유의 타당성 문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탈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적 검토와 예상 가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사항도 모색한다.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NPT 탈퇴는 심각한 도전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즉각적인 강경책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양면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면담에서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측이 북한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문서 등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한국이 주도권을 갖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간다. 미국이 북한과 뉴욕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IAEA 핵사찰 수용을 끌어낸 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북핵외교 막전막후도 담겨 있다. 한미 간 북핵 공조의 원류로 볼 수 있다.4개월 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시애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 및 워싱턴 회담을 갖는다.다만 한미 간 오간 내밀한 대화와 북한 NPT 탈퇴 초기 대응 전략 및 여타국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전모는 알 수 없다.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며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란·이라크 전쟁 시 우리 교민과 아국상사 및 건설업체를 대피·철수하는 내용의 한국인 안전대책도 볼 수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비공개 문서는 5년 주기로 공개여부를 재심한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 규칙에 따라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최근 30년간 공개율은 90% 내외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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