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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민노총···사회적 대화, 해빙 모드 조성되나

입력 2018.01.19. 18:4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서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1월 중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4일(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동계 일정 때문에 며칠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전 소통이 없었으며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표자회의를 왜 개최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사전 공유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기자회견 직전에 통보받는 수준이었고 현재 민주노총의 논의 정도나 준비 정도로는 (24일 대표자 회의)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24일 회의에 참석할 지 아니면 날짜를 며칠 미뤄 다시 조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월 중 열리는 회의에 함께한다는 공감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끊어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고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탈퇴함에 따라 완전 중단됐다.

박근혜정부가 쉬운 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한게 한노총의 직접적인 탈퇴 원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 정책이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대화 복원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1일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화 복원에 나섰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대화는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날 문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당연히 국민적 요구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했다"며 "24일 6자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인원, 의제, 명칭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과 만남을 계기로 전향적으로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신뢰 관계 속에 대화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첫 관문일 뿐이다. 김명환 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사회적대화 기구가 결성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4일날 개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24일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이나 의제, 역할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영계 일각에선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계 위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위원장도 "민노총이 올 수 있는 조건,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노총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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