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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끝장토론] "사행성 가상징표"vs"4차 산업혁명 기술 키워야"

입력 2018.01.19. 17:13 수정 2018.01.22. 11:24 댓글 0개
법무부 정책보좌관 "사행성 가상징표 규제해야만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이정아 빗썸 부사장 "비트코인·블록체인 뗄 수 없어…정부, 더 정확하게 이해해달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를 두고 난타전에 가까운 토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사행성 가상징표'라고 규정했고 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며 맞섰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 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이정아 빗썸 부사장·박선영 카이스트 교수·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밝힌 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고 오히려 사행성 가상징표를 강력 규제해야만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는 주식처럼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기본적으로 0"이라며 "각국의 규제가 시작되고 투매가 시작되면 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수조,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행적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도박장"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최근의 토론이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으로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구동시킬 수 있는 연료로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 하지만 거래사이트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핫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키우려는 생각을 정부에서 갖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부산물이지만 굉장히 가치있는 부산물"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오늘날의 1년이란 시간은 산업화시대의 10년과 맞먹는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살릴 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관계를 둔 신경전은 주제를 옮겨서도 지속돼 토론 끝까지 갔다.

업계에서는 규제당국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나, 안 하는 것 같나'는 질문에 "둘 다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새 정부 들어온 이후 법무부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서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해서 국무조정실에 보고해왔다"며 결코 당국의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동안 난상 토론이 이어진 뒤 이 부사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급적 책을 보지 마시고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달라. 연애를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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