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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끝장토론] "사행성 가상징표"vs"4차 산업혁명 기술 키워야"
입력 2018.01.19. 17:13 수정 2018.01.22. 11:24 댓글 0개이정아 빗썸 부사장 "비트코인·블록체인 뗄 수 없어…정부, 더 정확하게 이해해달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를 두고 난타전에 가까운 토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사행성 가상징표'라고 규정했고 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며 맞섰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 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이정아 빗썸 부사장·박선영 카이스트 교수·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밝힌 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고 오히려 사행성 가상징표를 강력 규제해야만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는 주식처럼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기본적으로 0"이라며 "각국의 규제가 시작되고 투매가 시작되면 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수조,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행적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도박장"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최근의 토론이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으로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구동시킬 수 있는 연료로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 하지만 거래사이트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핫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키우려는 생각을 정부에서 갖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부산물이지만 굉장히 가치있는 부산물"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오늘날의 1년이란 시간은 산업화시대의 10년과 맞먹는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살릴 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관계를 둔 신경전은 주제를 옮겨서도 지속돼 토론 끝까지 갔다.
업계에서는 규제당국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나, 안 하는 것 같나'는 질문에 "둘 다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새 정부 들어온 이후 법무부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서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해서 국무조정실에 보고해왔다"며 결코 당국의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동안 난상 토론이 이어진 뒤 이 부사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급적 책을 보지 마시고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달라. 연애를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up@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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