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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억울하다...균형 잡아 달라" 김상조 위원장에 불만 토로
입력 2018.01.19. 12:14 수정 2018.01.19. 13:12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는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최근 가맹점에 '쓰레기통 강매'로 논란이 된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쓰레기통을 강매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정태환 가마로강정 대표는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김 위원장에게 "쓰레기 통의 위치와 동선까지 파악해야 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저는 쓰레기 통을 강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올바른 법안과 법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마로강정 건이 지난해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현장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됐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판단할 것"이라면서 "안타깝다. 판단을 내릴 때마다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무감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가마로강정은 지난해 12월17일 음식 맛과 관계없는 쓰레기통이나 냅킨, 위생마스크, 포크 등 본사에서 제공하는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는 조언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와 임금 상승 정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미시적 원인만 보지 마시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됐는지 혹은 악화됐는지 철저히 검증 받고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정부의 기능이 훨씬 유능해야 한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부의 기능이 시장에 비해 뛰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제발 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언에 대해 명심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고민해야 한다는 답변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는 "저도 경제학자다. 기대 크실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는 답을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 모든 시대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진단 내리는 것 아니다. 대공황 발생 원인이나 현실 양극화 진행 등의 원인에 대해서 경제학자 간 합의가 된 의견, 심지어는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의견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들이 어느 하나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그게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다.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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