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소득 증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장관은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중기부 업무계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올해 중기부가 추진할 4개 핵심 정책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벤처·창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개편과 관련, 5.8조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술성 30%, 사업성 40%, 경영능력 30%로 평가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성과 경영능력이 각각 30%, 20%로 줄고 일자리평가 부문이 20%로 새로 추가 된다.

중기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도 활성화한다. TIPS 타운 설치, 지역 벤처투자펀드 조성, 창업사업화 및 산학연R&D 우대 등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도 민간 제안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득 증대를 위한 성과 공유 제도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공유 기준을 상반기 중 법제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기부는 성과공유와 관련해 ▲이익 발생 시 CEO가 직원과 공유키로 사전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추구한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 방지시설 구축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등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도 추구해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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