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에센터에서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주관으로 합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총리는 이날 한전공대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경쟁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개헌, 일자리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듣고 본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피력했다.이하 일문일답.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가 광주와 전남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후보지 선정 등을 포함해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어느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무안공항 활성화는 KTX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는 되기 어렵다. 연결된다고 해서 당장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KTX 2단계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한다는 작년 합의는 굉장히 큰 것이다. 일단 KTX가 진행되면 공항 활성화 방안도 진척되면 좋겠다. 그렇게되면 민간공항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부상될 것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다. 군공항 이전은 전국에서 세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한쪽만 예외로 하기엔 어렵다.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된다. 지자체장과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지원책과 그 뒤에 올 경제적 이익과 손해 등을 균형있게 판단한다면 좀 더 군공항에 대해서 포용적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3개 시·도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역사 재조명과 문화관광자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지자체 분석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 용의가 있는가.

▲전라도 천년 사업은 저하고 뗄수 없는 사업이다. 전남지사 당시 광주와 전남·북 광역자치단체장 세사람이 정례적으로 모이는게 8년 동안 끊겨 있었지만, 제가 제안을 해서 8년 만에 부활해 6개월 마다 돌아가며 주최하게 됐다. 지사 시절에도 국비 지원이 번번히 막혔다.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봤지만 그동안 경험으로는 사엽별 심사가 불가피 전라도 천년됐으니 무조건 도와주라는 불가능하다. 어떤 것은 직접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 가능할 것 같다.구체적 협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했으면 한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콘텐츠가 부진해서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개관도 2015년으로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돼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도 대통령께 건의했고, 저도 장관이 책임지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혜를 모아서 책임자 선정부터 순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문화관광부 내부 사정은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지나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지금은 평창올림픽 준비로 이같은 문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던 흑산공항 건설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SOC분야는 경제성만을 따지기에는 힘든 부분이다.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추시설로 흑산공항 건설 의지가 있는지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흑산공항은 지사 시절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몇 번 상의했다. 환경부가 환경문제도 제기하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 나왔었던 전망치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현 단계는 환경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에 두번째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보완자료를 낼 것이다. 국토부는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부처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다.

-자치분권형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청와대도 국민기본권 강화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데, 국회도 큰 틀에서는 개헌에 동의하지만 그 시기나 내용면에서는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떤가.

▲아직도 국회가 (개헌을)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다만, 6월 지방선거때 동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큰 결단을 내려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또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러길 기대한다.

-일자리 문제가 국정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일자리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언제쯤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나.

▲ 앞으로 4년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일본도 5~6년 전까지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절망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다. 우리는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간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왔는데 우리는 6·25 직후에 왔다. 아직 사회 상층부를 꽉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있다. 대신 청년은 3~4년 사이에 약 40만명 늘어난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감소한다. 바로 지금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 직장에 있고, 청년은 늘어나는 시기여서 향후4년까지가 가장 힘들 것 같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을 못 구해 고통스런 상황이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는 일명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 특단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곧 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부족하다. 이런 내부 진단이 있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아버지 같은 심정에서 안타깝다.

-경제는 인구와 밀접하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획기적인 출산율 대책은 없나.

▲저출산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특별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통령도 인정한다. 큰틀에서 말하면 지금까지는 출산율이라는 숫자에 목표를 정하고 인센티브와 보조금 줬지만 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쪽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는 여성 본인이나 남편의 직장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대단히 안정적이다. 아이 낳은 뒤 직장을 가더라도 자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세종형으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 아직은 구체적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출산 대책 내 놓을 것이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활로를 열었고, 특히 경조사비 하향으로 직장인 등의 반응이 좋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이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추가 개정이 되는가.

▲출발은 농업인에 타격이 커 현실에 맞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더 조였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고집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명절이다. 명절은 일년에 2번 온다. 경조사는 한 달에 2번 온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 경조사비가 더 부담이고 그것이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더 묶자고 했다. 농어민은 도우면서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는 더 강화했다. 물론 현장에서 안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꼭 선물을 주는 경우도 김영란 법 핑계를 댄다. 현재로서는 추가 개정 계획은 없다.

한편, 이날 합동 인터뷰는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간 진행됐으며, 광주MBC 김낙곤 보도국장 사회로 남도일보 김우관 전남서부권취재본부장·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광주CBS 권신오 보도국장·뉴시스 구길용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등 4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광주전남언론포럼은 2011년 신문·방송·통신사 등 13개 지역 언론사의 전·현직 편집·보도국장 출신 언론인들로 구성된 중견 언론인 단체다.

정리=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