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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반사이익' 결과 보고 결정"

입력 2018.01.17. 15: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정부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 "중립적인 국책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고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급여의 급여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뜻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온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 때문에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실손보험료를 내리라고 업계에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반사이익에 대해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반기 검토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당장 (실손보험료) 올려야 된다"면서도 "실손보험의 프레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가능하면 공적 의료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의료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잘 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또 공적 의료보험 강화로 실손보험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병력자나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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