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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랜드버거 "최저임금 1만원 정책, 中企 생존력 저해할 것"

입력 2018.01.17. 14:11 댓글 0개
"韓 노동현안, 독립적 아닌 시스템적 이슈"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지 각개격파 하기 어렵습니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주요 노동정책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니까 기업과 근로자를 (정부가) 서포트 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뿐만 아니라 노동체계 유연성과 임금체계 유연성, 해고유연성, 고용형태 다양화 등 6개 노동 이슈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50% 가깝게 대기업에 구속돼 있다”면서 “비용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책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재수립 및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산정기준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입범위에 대해선 기본급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삶의 질 부분에서 대세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는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고, 규모별로 단축 하도록 하고, 일본은 장려금을 조성하는 등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한 건 노사교섭을 촉진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 최저임금도 경쟁력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우리나라가 현행 근로시간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소해야 한다고 사업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인력수급과 다른 문제 등을 고려해 연착륙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이 자리도 그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독일 컨설팅업체로 자동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 인수 시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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