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에도 무료 법률지원 검토뉴시스
- 엔화, 일본 외환시장 개입 관측에 1달러=151엔대 중반 출발뉴시스
-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김신영·유재석 응원해줘"뉴시스
- 충북 2월 광공업 생산, 2020년 이후 최저···이차전지 '직격탄'뉴시스
- "환골탈태" 금호리조트, 2년연속 매출·영업익 최대치 경신뉴시스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째 개선···가격도 반등뉴시스
- [속보]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공정위, 신규 사업자 진입 막은 지멘스에 '62억 과징금'
입력 2018.01.17. 12:00 댓글 0개후속시장 경쟁제한 제재 최초 사례...유지보수 최소 비용으로 제공 명령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가 62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사 CT·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후속 시장의 경쟁제한에 대해 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속 시장은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 장비 유지보수 등 주 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주 상품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 상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거나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는 국내 CT·MRI 장비 시장에서 4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했다.
과거 지멘스는 자사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관련 시장에 진입한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었다.
지멘스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와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 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ISO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경쟁 시장이 제한됐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병원에 과장해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ISO의 시장진입 초기단계로 병원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문을 통해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병원의 오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 CT·MRI 장비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환자 및 장비사용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의 경우, 장비 제조사의 정보공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 충북 2월 광공업 생산, 2020년 이후 최저···이차전지 '직격탄' [청주=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업황을 회복한 반도체와 달리 이차전지가 큰 부진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생산 수치를 끌어내렸다.29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94.7(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원계열 기준점인 2020년(1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 기준점 아래 값이다.특히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장비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0%나 감소했다. 기계장비와 자동차도 각각 -23.5%, -13.5%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기에 접어든 반도체 덕에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공업 출하지수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월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한 88.7에 머물렀다.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이 59.3% 증가했으나 전기장비가 57.6% 감소하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빚었다.내수 경기는 다소 회복됐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91.5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지난해 초 극심한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충청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사업체별로 2월 정산을 하지 못한 곳이 있어 아직은 잠정수치로 봐야 한다"며 "추가 조사에서 실제 지수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 · "환골탈태" 금호리조트, 2년연속 매출·영업익 최대치 경신
- · SK이터닉스, 재상장 완료···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 '첫발'
- ·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지닥 상폐, 해킹 피해 영향"
- · 해양생물자원관, 신규 직원 25명 임명장 수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