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의 쟁취가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정당치 못하게 쟁취한 권력자가 그 행사를 꼭 부당하게 사용했다고만 볼 수도 없다.

대한민국 근·현대 제도권 권력의 형성과 그 행사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다. 빛 보다는 아무래도 그늘이 많았다. 일제 강점 상태에서 ‘타의에 의한 광복’이란 근원적 흠결을 안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데다 독립국가로의 출범 또한 평탄치 않았던 것은 그에서 연원한 바가 크다.

우상화와 함께 일당 독재 체제로 달려간 북(北)과 달리 남(南)은 외견상 현대적,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 정상적인 법률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헌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제는 그러나 그 절차에 처음 참여한 이들의 불순한 태생과 야합으로 부정의 음모와 함께 장기집권의 유혹을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부당함을 쌓아간데다 그러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끝에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부당한 권력 행사와 유지에 패망이라는 철퇴를 안긴 혁명(4·19)의 기운도 잠시, 또 다른 권력 쟁취에서 부터 정당성 논란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이한 용어를 내세워 부당한 철권을 휘두르면서 민주공화국 체제에 회의를 야기했다. ‘과(過)보다는 공(功)을 더 많이 거론해야 한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기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라는 듣보잡 논리에 바탕한 뒤틀린 두둔의 힘은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광주의 5월을 피로 물들였던 찬탈세력의 뒤 끝과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일어서게한 전 정권, 전 전 정권의 불의와 무능, 그에서 비롯한 온갖 적폐가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 비열하고 음습했던 ‘불임(不姙)의 시기’를 끝내기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고 그로 인한 희생의 언덕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시기 불온한 권력과 불순한 자본의 짬짜미가 배태한 경제질서의 심각한 왜곡은 오늘날 불균형 성장, 일그러진 분배의 근원이 되었다. 밖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거대기업이 오히려 국내에서 ‘갑중의 갑’을 넘어 ‘울트라 슈퍼 갑’으로 군림하며 제어가 힘든 ‘재벌 공화국’권력으로 자리은 계기이기도 하다.

지 지난해 이 땅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통의 불순한 정권을 촛불로 심판했다. 여항(閭港) 갑남을녀들의 바램과 동 떨어진 권력을 행사하던 이들의 말로(末路)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모양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보수 정당의 대표는 “청와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 정권, 전 전 정권하의 불법·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광복 이후 수십년간 분단체제에 편승해 색깔론을 무기로 일그러진 갑질을 해온 그들. 이 나라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그 행사자인 국민을 유린한 이들이 과연 누구였던가.김영태논설주간kytmd8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