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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1월 내 당 개헌안 확정할 것"…고강도 드라이브 건 여권

입력 2018.01.16. 19: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달 말에 개헌에 관한 입장을 담은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하며 개헌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헌법 개정한 합의 시한을 2월 말이라고 마지노선을 못 박으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여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며 6월 개헌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당 지도부가 개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당내 개헌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지난 11일 당내 개헌특위 소속 위원들과 회의 직후 "1월 말까지 개헌 관련 컨센서스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4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의 큰 축인 기본권·지방분권·경제민주화·정부형태를 집중 논의하며 의견을 상당히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형태를 두고 당내에서 일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이견이 있었으나 수차례 논의한 끝에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이 잡혀 당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 이인영 의원이 수시로 당내 의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가지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의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부터 초선의원, 당내 모임 등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다"면서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월 말에 당론을 정하는 데 문제없다. 개헌의총에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분야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면서 "당론을 정하기 전 1월 말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정부형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문제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개헌 시기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 투표 별도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형태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론화 작업은 쉬워 보이나 야당과의 협상이 관건이다"면서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다"면서 "야당에서 개헌 의지만 있다면 이미 개헌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의지가 없어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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