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 '세월호 당일 朴 보고내용 공개' 소송 2심서 각하

입력 2018.01.16. 17:52 수정 2018.01.16. 17:59 댓글 0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 소송 이익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박근혜(66)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6일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한겨레신문사가 국가안보실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각하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개 요청한 정보 대부분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š문에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참사 당시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겨레신문도 같은 해 10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국가안보실 등은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정보공개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 변호사와 한겨레신문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년 3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생산·접수된 정보목록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 등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fine@newsis.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