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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23곳 동시 개최…반대파 '가처분신청' 반발
입력 2018.01.16. 16:18 댓글 1개"법적검토 후 내일 중 가처분신청"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최종관문인 전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다음달 4일 전국 시도당위원회가 있는 17개 권역 23곳에서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파는 'IT 시대에 맞춰 기존 체육관 전당대회를 넘어 하늘이란 지붕 아래 복수 장소에서의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는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전당대회 소집 공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내달 4일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고를 살펴보면 이번 임시전당대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당 중앙당사 5층 등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원 ▲경기 고양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북 군산 ▲전남 무안 ▲전남 순천 ▲전남 나주 ▲경북 안동 ▲경남 창원 ▲제주 등 23곳에서 진행된다.
안건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 수임기구 설치의 건 등이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상황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어제 통과된 당규에 관해선 지금 당내 변호사분들이 정당법, 당헌당규 관련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첫째 가처분 신청,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 또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오늘 법적 검토를 끝내고 내일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안철수 대표를 보면 참으로 외계인을 보는 것 같다"며 "정치지도자 중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기본적인 게 좀 안 돼 있다. 이렇게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당대회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 대표당원 자격 요건 개정, 당무위 기능 및 권한의 최고위원회 위임 등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전산대회 분산 개최 부분은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당권파의 꼼수라 본다"며 "분산 개최 시 전당대회 안건 표결에 앞서 필수 선행돼야하는 찬반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당규에는 복수 장소라고 규정했는데 실제 대회장에서 동시에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잖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합당안건을 토론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거수기 전대 발상"이라며 "참석자 확인과 투·개표 관리도 문제다. 유령당원 대리투표 등 전당대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전당대회 분산 개최 장소를 어제 당무위 개최전에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뭔가 의결도 안됐는데 다 준비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비 미납자의 대표당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원에겐 당비 납부의무가 있지만 당비를 내지 않는다해서 당원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다. 대표당원도 당비납부를 자격요건으로 한 바 없다. 따라서 대표당원 선출부터 1회라도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비규정, 당비미납 대표당원 대거 제외시켜서 의결 정족수 모수를 확 줄이고 친안파 대표당원만 선별 구제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어제 당무위에 추천한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은 통일적으로 당비 천원씩 내게 해 포함시켰다고 한다. 갈수록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소집권자인 의장에게 전당대회 소집을 강제, 강요하고 있다. 의장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헌 14조 3항은 '전당대회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 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단서와 조건을 붙여 소집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당헌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투표 개시와 종료 시각을 미리 정하는 것도 참으로 기가 막힌다. 아까보니 오전 6시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된다 한다. 전당대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투표개시 종료시간을 미리 정해 의장의 사회권을 침해하고 있다. 안건 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거수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탰다.
최 의원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반대파 측의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관해 "개혁신당 창당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해서 내일 하는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를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로 행사명칭을 바꿔 준비하고 있다"며 "조배숙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표가 어제부로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을 맡기로했다. 기존 김경진 창당준비위원장과 창당기획단장, 실무진들이 실체적, 구체적 논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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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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