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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도종환 장관, '한반도기' 공동입장 발언 취소해야"
입력 2018.01.16. 10:1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도 장관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남갈등을 대한민국 장관이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요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든다는 사실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유 대표는 "강남 집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폭등한 경험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규제와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면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유 대표는 "정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이제라도 경제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lkh2011@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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