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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 국정운영,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아"
입력 2018.01.16. 09:39 수정 2018.01.16. 13:26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과거 정권 청와대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의 혼란은 커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도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도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 재검토를 반복하는 들쑥날쑥 정책으로 일선현장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는 어떤가.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는 키워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장관을 시켜 재협상은 없다고 물러났다"며 "사드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은 대안있다면서 자신했지만 미국과 불신만 커졌고 중국에서 돌아온 것은 3불의 굴욕외교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한 총리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전혀 헌법적 근거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국민 눈에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나. 사법개혁 발표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 질문에 대통령 대신 답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긴급한 UAE에 달려간 건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일자리 관련 중차대한 문제였음에도 청와대가 주도했고 경제부총리도 노동부 장관도 임명이 안된 상태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 대부분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선거 홍보하듯 먼저 발표하니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가 어디있나. 과거 정권의 청와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과거정권 청와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비대한 조직이 달라졌나, 운영방식이 달라졌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기구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주고 국정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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