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근홍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기 등에 현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향후 개헌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원내 제1,2당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이라며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대통령은 물론 개헌과 관심 있는 모든 세력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요구를 담보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각자 입장을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차가 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주도 개헌이 돼야 함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위가 만들어져 운영되는 만큼 특위에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폐해를 극복하는 논의에 집중해서 개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김진태 의원도 "힘들게 만들어진 특위가 다음달까지만 하느냐. 겨우 한달 반"이라며 "6월까지는 하기로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2월까지 답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방선거 보다 150배는 중요한 얘기다"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도 "특위에서 할 일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다시는 권력이 사유화 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신년사는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의원도 "대통령이 우선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지방선거때 같이 하고 권력구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준 가이드라인으로 서둘러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경계해야 한다. 엄중하고 중요한 틀을 만드는데 곁다리로 껴서 하는 것은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개헌안 합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박완주 의원은 "개헌 논의는 19대부터 꾸준히 이뤄졌다"며 "솔직히 선택의 문제다. 특위가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 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신속한 개헌을 얘기했다.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집중도 있게 논의를 진행 하느냐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에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에 뜻을 두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논의하고 함께 결론 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얘기를 안했다. 지난 대선 때 함께 얘기한 건데 이제와 새삼스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인호 의원도 "대선 기간 했던 무거운 약속도 합당치 않은 이유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내각제 하자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은 반국민적 개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구체적인 성과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 넘게 시간을 투자한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제1,2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 뜻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며 "조급하거나 졸속한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서 새로운 논의가 배제되는 것도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듯 개헌문제도 1,2당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두 번 할 수는 없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한 원샷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대선때 국민에게 한 공약을 감안해 한국당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의 말을 참고해 바닥에서 시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며 "선거를 정치 소재로 삼는 논의는 난무했지만 의지가 실린 개헌 논의는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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