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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구 획정 초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재획정할 것"

입력 2023.12.07. 10:42 댓글 0개
정개특위 간사 "인구·지역 대표성 등 원칙 거스르는 편파적인 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은 "의장께서 제시한 5가지 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거스르는 편파적인 안"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고려 등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며 "(획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인구 하한에 미달하지 않는 지역구 중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가장 적은 지역이 (경기) 안산이고, 그 다음이 (서울) 노원구, 강남구, 대구 달서,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순"이라며 "이런데도 이번 획정 결과 보면 안산시와 노원구만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강남과 달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대비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경기는 67석으로 현재 59석이라 8석 모자르고, 서울은 적정 수가 3석이 적은 46석"이라며 "경기도는 자연증감분과 안산과 부천 줄여 실제 1석만 증가하고,서울은 노원이 감소하기 대문에 1석 줄어든다. 서울을 먼저 줄여야 함에도 경기도를 먼저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호남 지역구를 1곳 없앤 것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시된 균형발전 대원칙과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전북 1석 감소하는 결과 가져옴으로써 지역간 갈등 일으키고 지방 국민들 허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해야하고 유권자 예측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가 1번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어 재획정하겠다"고 했다.

선거거획정위는 지난 5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유권자 변동 현황을 고려해 지역구 여섯 개를 신설하고, 여섯 개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체적으로 경기·인천에서 하나씩 늘리고 서울·전북에선 하나씩 줄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부천, 호남 등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선거구 대다수가 강세 지역이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타결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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