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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인권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인권위법 위반"

입력 2023.12.07. 10:04 댓글 0개
인권위 소위원회, 위원 3명 만장일치로 의결
여권 상임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기각'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되도록 하는 운영 방식 변경안은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원장 등 전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인 등 15명은 7일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소위원회에서 단 1명의 위원이라도 인용 안건에 반대하면 자동으로 진정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겠다는 논의는 인권위법 위반이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도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인권 침해와 차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인권위법의 취지에 따라 유지되어 온 소위원회 운영 관행을 바꾸는 것은 합의제 기구로서 인권위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해도 소위원회가 따를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출된 안건은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의 의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소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원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각 소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

그러나 김용원·이충상 등 여권 추천 상임위원 6명은 소위원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 되고, 이런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게 아니라 배척(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17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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